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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된 군용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군용차량에는 좌석안전띠를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25
의안번호
22101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5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용차량 안전조치 의무화

    노후된 군용차량 불용 결정 및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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