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된 군용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군용차량에는 좌석안전띠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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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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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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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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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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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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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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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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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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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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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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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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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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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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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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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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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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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07 · 국방위원장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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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이나 내란 중인 국가에 군수품을 대여·양도하려면 국방부장관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군용차량 안전조치 의무화
노후된 군용차량 불용 결정 및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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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성능ㆍ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노후된 군용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군용차량) 소유·관리하는 국방부 및 군 단위
주요 의무 (일반)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결정 및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철저히 관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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