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탄약 폐기 기준과 종류·수량·비용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39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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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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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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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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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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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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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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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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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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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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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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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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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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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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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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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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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약 폐기 현황 국회 보고 의무 신설
국방부장관이 탄약 폐기 기준과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약 폐기 현황의 국회 보고 | 폐기 규모 및 소요 비용 등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음 | 국방부장관이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안 제1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국가 예산으로 마련된 물건이라 국회 심의와 관련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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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규정은 탄약의 종별 특성,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폐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이나,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탄약에 대하여 탄약의 폐기 규모 및 소요 비용 등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탄약 폐기의 기준과 폐기 탄약의 종류·수량·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탄약 폐기의 적절성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보고 의무는 국방부장관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방산·탄약 관련 사업자에게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탄약 폐기 기준과 폐기 현황(종류·수량·소요비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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