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이나 내란 중인 국가에 군수품을 대여·양도하려면 국방부장관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7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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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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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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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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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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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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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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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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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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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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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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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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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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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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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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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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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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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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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쟁 국가 대상 군수품 대여·양도에 국회 동의 추가
전쟁이나 내란 중인 국가에 전투장비나 탄약을 대여·양도하려면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쟁·내란 국가에 대한 군수품 대여·양도 절차 | 국방부장관이 국방관서나 각 군의 운영·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승인을 받아 대여·양도할 수 있음 |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대여·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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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나 탄약 등을 대여ㆍ양도할 경우 무기 등을 대여ㆍ양도한 국가의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라 대통령은 무기 수출 등 반출 시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에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ㆍ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부장관이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나 전쟁·내란 중인 국가에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군수품 제조·수리 계약 등과 관련된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해당 국가에 군수품을 대여·양도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이 절차는 제안된 제15조의2 신설 조문에 따른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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