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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이나 내란 중인 국가에 군수품을 대여·양도하려면 국방부장관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7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쟁 국가 대상 군수품 대여·양도에 국회 동의 추가

    전쟁이나 내란 중인 국가에 전투장비나 탄약을 대여·양도하려면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쟁·내란 국가에 대한 군수품 대여·양도 절차 국방부장관이 국방관서나 각 군의 운영·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승인을 받아 대여·양도할 수 있음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대여·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수품
군대에서 쓰는 무기, 탄약, 장비처럼 국방에 필요한 물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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