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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무기체계의 군수품 내용연수를 전투력과 안전성을 고려해 정하고 매년 적정성을 평가해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1999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요 무기체계 내용연수 기준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는 감가상각뿐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서 내용연수를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연수 설정 기준 국방부장관이 감가상각 등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용연수
무기나 장비를 실제로 쓸 수 있다고 정해 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교체나 폐기를 검토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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