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무기체계의 군수품 내용연수를 전투력과 안전성을 고려해 정하고 매년 적정성을 평가해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1999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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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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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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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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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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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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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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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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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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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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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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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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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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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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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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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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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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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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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무기체계 내용연수 기준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는 감가상각뿐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서 내용연수를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용연수 설정 기준 | 국방부장관이 감가상각 등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함 |
용어 설명
- 내용연수
- 무기나 장비를 실제로 쓸 수 있다고 정해 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교체나 폐기를 검토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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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가상각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단순한 감가상각의 기준뿐만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내용연수가 실제 운용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고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이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군수품 관리의 합리성과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군수품을 관리하는 국방부 및 군 관련 기관이 적용 대상이며, 방위사업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와 전비품 관리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대통령령 및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주요 무기체계의 내용연수를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해 정하고, 개인화기·군장류 등 전비품의 내용연수 경과를 관리하며,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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