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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 관리 법령에서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같은 독립된 군으로 다뤄요

제안일
2025.06.10
의안번호
221069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병대 독립성 강화 및 4군 체제 기반 마련

    해병대의 위상을 높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해요. 제안이유에서는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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