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43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02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04.022026.04.02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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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요
핵심 요약
-
01
기존 규제를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 도입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고른 기존 규제를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문연구기관이 사후규제영향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 결과를 심사해 규제 정비를 권고할 수도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존규제 사후규제영향평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선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사후규제영향평가
- 이미 시행 중인 규제가 여전히 적절한지 살펴보는 평가예요. 규제를 만든 뒤에 효과와 문제점을 확인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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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정의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선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청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의2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자체심사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 함(안 제7조의2 신설, 제10조 등).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공론화를 거친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시에 그 결과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라.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신산업 관련 전략적 규제정비 분야 및 대상을 선정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규제를 추가함(안 제19조의5 및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마.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바. 공무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관련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징계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기업은 규제 폐지·완화 및 정비 과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으나,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할 때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권고 및 요구에 따라 기존규제의 정비나 존치 필요성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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