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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43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04.02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존 규제를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 도입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고른 기존 규제를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문연구기관이 사후규제영향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 결과를 심사해 규제 정비를 권고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존규제 사후규제영향평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선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후규제영향평가
이미 시행 중인 규제가 여전히 적절한지 살펴보는 평가예요. 규제를 만든 뒤에 효과와 문제점을 확인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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