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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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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규제 신설이나 강화 때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폐지·완화 때의 심사 의무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폐지·완화 때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영향분석
규제를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그 규제가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따져 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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