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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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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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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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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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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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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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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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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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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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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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생명·안전·환경 규제는 개선 권고가 있어도 신설·강화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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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 규제 신설이나 강화 때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폐지·완화 때의 심사 의무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폐지·완화 때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규제영향분석
- 규제를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그 규제가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따져 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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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신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규제의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 규제 체계가 신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규제 신설 시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 시행 후 실제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부재하여,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규제의 타당성이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규제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 심사 강화,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에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함(안 제7조의2 신설 등).
나.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실제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의 개선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를 위해 위원회가 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5 신설 등).
라.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규제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규제기본법이 적용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신설·강화·폐지·완화하는 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자체심사·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규제 시행 후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신산업 분야 규제정비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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