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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정관·지침 등으로 규제를 신설·강화하면 규제심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자체 규정도 규제심사 대상이 돼요

    현행에는 법령등에 따른 규제만 심사를 받는데,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관이나 지침, 세칙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사 행정규제의 신설·강화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제심사 대상 법령등에 따른 규제의 신설·강화만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대상 공공기관 등의 정관·지침·세칙 등 유사 행정규제의 신설·강화도 심사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규제
국민이나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상의 규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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