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은 안전·환경 규제 폐지·완화 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5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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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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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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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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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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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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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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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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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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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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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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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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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무조정실 2026.08.13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기관이 생명·안전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생명·안전·환경 규제 완화도 심사 대상이 돼요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여부 |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규제영향분석
- 규제를 만들거나 없앨 때 그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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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관련 사고 발생 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무분별한 폐지 또는 완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규제의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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