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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은 안전·환경 규제 폐지·완화 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5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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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생명·안전·환경 규제 완화도 심사 대상이 돼요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여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영향분석
규제를 만들거나 없앨 때 그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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