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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기관이 생명·안전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76호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 규제총괄정책관실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2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8.13
  2. 예고마감
    09.2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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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생명·안전 규제 완화 시 사전 심사가 필요해요

    중앙행정기관이 식품, 의료기기·의약품, 건축물, 교통수단 등 생명·안전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관련 법률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제7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식품 및 의료기기·의약품의 제조기준, 건축물의 설치기준, 교통수단의 구조·장치기준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제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영향분석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바꿀 때 그 규제가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따져보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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