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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요

제안일
2024.12.23
의안번호
22068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현행법은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만 규제영향분석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존규제에도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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