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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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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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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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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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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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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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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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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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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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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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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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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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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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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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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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18 · 정무위원장 2026.04.2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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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무조정실 2026.08.13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기관이 생명·안전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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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63 · 최은석 2026.11.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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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36 · 박상혁 2025.10.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생명·안전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서를 내고 심사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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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18 · 정태호 2025.11.0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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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87 · 김소희 2025.12.2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규제 위반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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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29 · 유동수 2026.01.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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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51 · 김정호 2025.08.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은 안전·환경 규제 폐지·완화 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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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현행법은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만 규제영향분석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존규제에도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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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와 기존규제의 정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사전적 규제에 관한 규율체계로서 규제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기존규제에 관해서는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사전적 규제심사는 엄격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사후적 규제심사는 임의적 심사로 정하고 있어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나, 제17조2에 따른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시 일정한 요건을 기반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운용·정비하는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규제 정비 요청이나 의견 제출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행정기관은 정비 요청이나 의견 제출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과 대안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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