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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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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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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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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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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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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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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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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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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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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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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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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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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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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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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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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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무조정실 2026.08.13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기관이 생명·안전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회적 갈등 규제에 공론화위원회 도입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의 의견수렴 방식 |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함 |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함 (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이나 규제를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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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이게 되어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34조제3항, 제37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정비·개선하는 행정기관과,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규제를 신설·강화·정비할 때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공론화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부 요건은 최종 법률문과 대안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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