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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적 갈등 규제에 공론화위원회 도입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의 의견수렴 방식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함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함 (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이나 규제를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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