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은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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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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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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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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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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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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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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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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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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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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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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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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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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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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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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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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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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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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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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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규제도 폐지·완화 때 영향분석과 심사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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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범위 확대
현행법상 비용-편익 분석에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시켜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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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범위에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규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 분석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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