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규제도 폐지·완화 때 영향분석과 심사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6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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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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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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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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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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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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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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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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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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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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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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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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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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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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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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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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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의 목적에 재산 보호 추가
행정규제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는 대상에 국민의 생명·안전뿐 아니라 재산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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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ㆍ사고ㆍ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및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국민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규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령 개정만으로도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음. 실제로 정부는 2026년 4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ㆍ안전ㆍ재산에 관한 행정규제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에 포함하고,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국민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도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와 같이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및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ㆍ완화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6조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최은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은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피해 우려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규제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은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를 거치고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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