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선거도 언론기관이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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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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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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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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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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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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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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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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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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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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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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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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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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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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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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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 선거인을 위해 선거일 투표소에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마크 투표보조용구가 준비돼요
핵심 요약
-
01
지방의회의원선거 대담·토론회 시기 신설
언론기관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는 시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의회의원선거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 시기 |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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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이전에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유권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 및 자질 검증 기회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수가 많고 유권자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바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려는 언론기관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나서려는 사람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개최 가능 시점만 제시되어 있고, 대담·토론회 운영 방식이나 후보자 초청 기준 등 세부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운영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법 조문 전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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