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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선거도 언론기관이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3
의안번호
22185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의회의원선거 대담·토론회 시기 신설

    언론기관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는 시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선거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 시기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대담·토론회
언론기관이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자를 불러 질문과 답변, 또는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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