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 실제 수치와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쓰면 왜곡으로 규정돼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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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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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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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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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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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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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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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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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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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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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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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42026.04.24
-
위원회 심사04.272026.04.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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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도표 왜곡 금지 기준의 명확화
여론조사결과를 도표로 공표·보도할 때 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쓰면 왜곡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론조사결과 도표 공표·보도 기준 |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해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함 | 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사용하는 등 시각적으로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법령에 명확히 왜곡으로 규정함 |
용어 설명
- 여론조사결과
-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의 지지 의향을 조사해서 얻은 결과를 말해요. 이 결과를 어떻게 알리는지가 이번 법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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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 현장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자료와 함께 공표할 때 수치는 정확히 기재하되, 그래프의 길이나 비율을 의도적으로 실제 여론조사결과와 비례하지 않게 설정하여 지지율 격차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상 여론조사결과의 시각적 왜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이러한 시각적 왜곡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등 법 집행 기관 내부에서 상당한 혼선이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면서 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사용하는 등 시각적으로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법령에 명확히 왜곡으로 규정하여 분명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도표 등 시각자료와 함께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확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도표로 공표·보도할 때 그래프의 길이나 비율을 실제 수치에 비례하도록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은 원문 기준으로 아직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개정안 자체의 제재 수준 변경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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