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와 재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면 돼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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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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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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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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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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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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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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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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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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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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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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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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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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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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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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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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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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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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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궐선거·재선거 사퇴 시한 신설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경우 단체장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정하는 단서 조항을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궐선거·재선거 시 단체장의 사퇴 시한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해야 해요. |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보궐선거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이 임기 중에 자리를 잃어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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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는 의원직 상실 등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여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므로, 단체장이 120일 전 사퇴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함. 이는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이에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법제에 반영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직위 남용 방지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최종 문언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궐선거·재선거에 출마하려는 단체장은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까지 사퇴 시한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다만 최종 조문 내용과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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