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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와 재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면 돼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궐선거·재선거 사퇴 시한 신설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경우 단체장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정하는 단서 조항을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궐선거·재선거 시 단체장의 사퇴 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해야 해요.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보궐선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이 임기 중에 자리를 잃어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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