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반드시 임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5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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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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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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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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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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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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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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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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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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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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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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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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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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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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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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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섭단체 추천권 미행사 시 대신 행사 규정 신설
일부 교섭단체가 위원과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외 교섭단체 등이 대신 추천하도록 바뀌어요. 자문위원회와 재단 구성이 늦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섭단체의 추천권 미행사 시 처리 | 추천권 미행사 시 이후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외 교섭단체 등이 해당 추천권을 대신 행사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교섭단체
- 국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 일정 수 이상을 이룬 단체예요. 이 법에서는 위원과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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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게 2분의 1씩 동수로 배분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목적으로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 및 재단의 구성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의 추천권 미행사 시 이후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북한인권증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 및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사의 임명 여부가 재량으로 되어 있어 국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미행사하는 경우 그 외 교섭단체 등이 해당 추천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 여부를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이 차질 없이 구성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외교부 등 국가기관과 교섭단체의 추천 절차를 주로 규정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관 구성과 추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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