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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반드시 임명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5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섭단체 추천권 미행사 시 대신 행사 규정 신설

    일부 교섭단체가 위원과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외 교섭단체 등이 대신 추천하도록 바뀌어요. 자문위원회와 재단 구성이 늦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섭단체의 추천권 미행사 시 처리 추천권 미행사 시 이후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외 교섭단체 등이 해당 추천권을 대신 행사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섭단체
국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 일정 수 이상을 이룬 단체예요. 이 법에서는 위원과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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