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교섭단체 명단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마쳐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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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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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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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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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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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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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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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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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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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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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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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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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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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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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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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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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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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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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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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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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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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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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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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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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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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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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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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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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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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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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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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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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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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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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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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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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 추천 기한 신설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조항(안 제12조제2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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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아직까지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후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4일 국회가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선정자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에 국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북한인권재단과 이사 추천 주체인 국회 교섭단체 및 통일부장관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교섭단체는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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