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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교섭단체 명단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마쳐야 해요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1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사 추천 기한 신설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조항(안 제12조제2항)이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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