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고 국민과 국회에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2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92025.09.09
-
위원회 심사09.102025.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890 · 송석준 2026.10.1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 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3203 · 김기현 2025.09.2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2월 17일이 국가기념일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54 · 이달희 2026.04.2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반드시 임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503 · 이재정 2025.07.1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의 이름이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남북 인권협력 사업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5685 · 추경호 2024.11.1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518 · 김용태 2024.11.1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교섭단체 명단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마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369 · 김기웅 2024.07.3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추천이 지연되면 통일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187 · 박충권 2024.06.2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
01
북한인권보고서 매년 발간 의무화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발간하도록 법에 명확히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및 공개 | 보고서 발간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국민 및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 |
용어 설명
- 기본계획
-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들에 따른 조사 결과인 북한주민 인권 실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ㆍ분석한 보고서의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북한주민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는 데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간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고서의 지속적ㆍ안정적인 발간 및 공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ㆍ발간하여 국민 및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 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통일부장관 등 정부기관의 북한인권 관련 조사·보고 업무를 규율하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최종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통일부장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발간하여 국민과 국회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