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 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10.14
- 의안번호
- 222189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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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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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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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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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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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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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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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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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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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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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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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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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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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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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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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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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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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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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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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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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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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
01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현행법에는 시스템 운영이나 자료 보존·관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해요.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 현행법에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해요. | 시스템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
용어 설명
- 북한인권기록센터
-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기관이에요.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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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인권실태 및 침해 사례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해당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및 수집정보가 좌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ㆍ기록한 자료의 이관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핵심 자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6 15:00요약송석준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석준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0.16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6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5
적용대상 (일반)
북한인권법의 적용 대상기관(북한인권기록센터 등) 및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정부기관
주요 의무 (일반)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수집 자료의 이관·보존·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운영 기준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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