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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 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시돼요

제안일
2026.10.14
의안번호
222189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현행법에는 시스템 운영이나 자료 보존·관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해요.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현행법에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해요. 시스템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기관이에요.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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