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369 · 김기웅 2024.07.3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추천이 지연되면 통일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822 · 김기현 2025.09.0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고 국민과 국회에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518 · 김용태 2024.11.1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교섭단체 명단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마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203 · 김기현 2025.09.2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2월 17일이 국가기념일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90 · 송석준 2026.10.1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 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05685 · 추경호 2024.11.1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654 · 이달희 2026.04.2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반드시 임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503 · 이재정 2025.07.1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의 이름이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남북 인권협력 사업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소관위 심사 진행 중
2024년 7월 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처리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법사위 회부와 본회의 심의 결과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 자동 수집된 내용입니다. 전문가 검수 후 갱신됩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의 구체적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적용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개정 조문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