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의 이름이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남북 인권협력 사업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7.16
- 의안번호
- 22115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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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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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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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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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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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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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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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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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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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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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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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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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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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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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5.07.16
-
위원회 심사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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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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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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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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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제명 및 목적 변경
법 제명이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북한주민 인권 향상에 남북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법 목적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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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이 내용을 법 제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인사가 위원 또는 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법의 제명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북인권대화 외에도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및 제1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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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 제명과 목적 변경, 사업 근거 신설, 위원·임원 결격사유 신설이 주요 내용이어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보다는 남북인권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과 관련 기관, 위원회, 재단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적용범위는 조문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으로는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남북인권협력 사업,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사업 추진 기준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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