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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의 이름이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남북 인권협력 사업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7.16
의안번호
22115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제명 및 목적 변경

    법 제명이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북한주민 인권 향상에 남북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법 목적에 반영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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