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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2월 17일이 국가기념일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한인권법 목적 조항 문구 정비

    제1조의 '자유권 및 생존권'을 '자유권 및 사회권'으로 바꿔요.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와 용어를 맞추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목적) 권리 범위 표현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사회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유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권리예요.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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