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추천이 지연되면 통일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6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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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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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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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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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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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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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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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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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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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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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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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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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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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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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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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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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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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 추천 지연 시 임시이사 임명 근거 신설
국회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를 내지 않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 결원 시 충원 방식(임시이사 임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회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음(제1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임시이사
- 정식 이사가 정해지기 전까지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임시로 맡는 이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회 추천이 늦어질 때 통일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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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함.
단,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북한인권재단과 그 이사 선임 절차에 관련된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서 기업에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재단 이사 선임 절차와 임시이사 임명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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