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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추천이 지연되면 통일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6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추천 지연 시 임시이사 임명 근거 신설

    국회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를 내지 않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 결원 시 충원 방식(임시이사 임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회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음(제1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시이사
정식 이사가 정해지기 전까지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임시로 맡는 이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회 추천이 늦어질 때 통일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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