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면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7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1.28D-67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133호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료공급차량 영업구역 제한 예외 추가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해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항만 기준의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박연료공급업 영업구역 영업구역이 해당 등록 항만으로 제한됨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해 영위하는 경우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벙커링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연료공급차량을 통해 선박에 연료를 넣는 작업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