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면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1.28D-67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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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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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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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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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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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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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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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133호-
접수04.292026.04.29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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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료공급차량 영업구역 제한 예외 추가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해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항만 기준의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박연료공급업 영업구역 | 영업구역이 해당 등록 항만으로 제한됨 |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해 영위하는 경우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추가 |
용어 설명
- 벙커링
-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연료공급차량을 통해 선박에 연료를 넣는 작업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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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이 해당 등록 항만으로 제한되나, 소형 선박 발주 확대에 따라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연료공급차량 부족으로 연료 수급에 우려가 있음.
이에 관공선, 조선소 등 원활한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을 위해 항만별로 제한되었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여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리청도 직권으로 해당 사업자의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ㆍ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청의 사업 관리 내실화 및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함.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에 더해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검수사ㆍ감정사ㆍ검량사 자격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법령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제26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8 06:01공포일- → 2026.10.27
- 2026.10.28 06:01예상 시행일- → 2027.01.28
- 2026.10.17 15:00정부이송일- → 2026.10.16
- 2026.10.02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항만용역업자, 선박연료공급업자 등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신고 대상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해 영업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영업구역 예외 적용과 장비 변경 신고 의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장비를 변경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폐업이나 사업자등록 말소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직권 말소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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