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가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093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산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7
- 공포일
- 2026.10.14
- 시행일
- 2026.10.14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262026.06.26
-
예고마감08.072026.08.0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142026.10.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해양수산부 2026.06.2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친환경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이 새로 생겨 별도로 등록해야 해요
-
공포 2213720 · 김선교 2025.10.2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도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
공포 2218701 · 김선교 2026.04.2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면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1189 · 정부 2024.06.2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없이 선용품공급업을 한 사업자는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684 · 정부 2024.07.1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정량 공급 의무를 져요
-
위원회 심사 2218909 · 송재봉 2026.05.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연료공급업자가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16 · 김선교 2026.09.0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자가 위탁받은 항만운송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08118 · 위성곤 2025.02.1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하역요금 인가 때 섬 주민 등 이용자가 의견수렴 협의체에 참여해요
핵심 요약
-
01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가 바뀌어요
부두운영계약을 맺는 주체가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 | 항만시설운영자등 | 관리청등 |
용어 설명
- 항만시설운영자등
- 현행 규정에서 부두운영계약을 맺는 주체로 적혀 있던 표현이에요. 구체적인 범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항만운송사업 개정으로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가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법령 주체를 통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 등으로 변경(제27조제1항제1호 등)
항만운송사업 개정으로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가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법령 주체를 통일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jennyyou12@korea.kr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51-773-577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만물류산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4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14 06:01공포일- → 2026.10.14
- 2026.10.14 06:01예상 시행일- → 2026.10.14
적용대상 (일반)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부두운영계약의 당사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상위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계약 체결주체의 명칭과 주체를 통일하는 성격이어서, 직접적인 신규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약서와 내부 절차에 체결주체 표기가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