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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가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1093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산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07
공포일
2026.10.14
시행일
2026.10.14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6.26
  2. 예고마감
    08.0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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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가 바뀌어요

    부두운영계약을 맺는 주체가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 항만시설운영자등 관리청등

용어 설명

항만시설운영자등
현행 규정에서 부두운영계약을 맺는 주체로 적혀 있던 표현이에요. 구체적인 범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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