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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자가 위탁받은 항만운송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1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만운송 재위탁 원칙적 금지 추진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나 선박운항업자에게 받은 일을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 없음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 (안 제1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위탁
위탁받은 일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항만운송사업자가 받은 하역 업무를 다른 터미널에 넘기는 행위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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