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자가 위탁받은 항만운송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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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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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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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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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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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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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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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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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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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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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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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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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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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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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항만운송 재위탁 원칙적 금지 추진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나 선박운항업자에게 받은 일을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 |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 없음 |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 (안 제1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재위탁
- 위탁받은 일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항만운송사업자가 받은 하역 업무를 다른 터미널에 넘기는 행위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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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하고,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과정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여 불공정 거래 유발 및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 박탈 등 항만운송 질서의 교란을 유발하고 있음.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이러한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항만운송의 질서유지에 미비점이 있는바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하여 항만운송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운송사업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자가 주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받은 항만운송사업을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아야 하며,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신설될 관리제도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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