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없이 선용품공급업을 한 사업자는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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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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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가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신고 없이 선용품공급업을 하면 처벌이 바뀌어요
신고를 하지 않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를 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 없이 선용품공급업을 한 경우의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선용품공급업
- 선박에서 쓰는 식료품, 연료, 소모품 등을 배에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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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만운송사업법상 선용품공급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등록·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용품공급업을 영위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신고 의무 자체를 바꾸지 않고, 위반 시의 제재 수준만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미신고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질서벌)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국회 통과 전까지는 현행 제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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