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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없이 선용품공급업을 한 사업자는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8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 없이 선용품공급업을 하면 처벌이 바뀌어요

    신고를 하지 않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를 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 없이 선용품공급업을 한 경우의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용어 설명

선용품공급업
선박에서 쓰는 식료품, 연료, 소모품 등을 배에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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