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하역요금 인가 때 섬 주민 등 이용자가 의견수렴 협의체에 참여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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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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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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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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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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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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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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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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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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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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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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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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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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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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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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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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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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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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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용자 참여 근거 마련
항만하역요금 인가 때 섬 주민 등 이용자를 의견수렴 협의체의 참여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어요. 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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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섬 주민 소유차량, 화물차량 등을 선적하여 섬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이용객들에게 도선료와 함께 자동화물비를 부과하고 있음. 매년 평균 270만대의 차량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되고,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차량에 대해 도선료, 자동화물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는 부과 근거가 불분명하여 하역사업자와 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불편ㆍ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섬 주민 및 택배 차량 등에 대한 자동화물비 부과로 생활필수품, 농ㆍ수산물 등에 대한 생활물류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 이용자를 의견수렴 협의체의 참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만하역사업자와 항만하역요금 인가 절차의 이해관계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섬 지역 이용객과 주민도 의견수렴 협의체 참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용자를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절차적 근거가 중심이에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는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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