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친환경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이 새로 생겨 별도로 등록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092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산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7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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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8.072026.08.07
-
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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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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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신설
기존 일반선박연료공급업과 구분해서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을 새로 만들어요.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쓰는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박연료공급업 구분(제2조제3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반선박연료공급업과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가목 신설)으로 구분 |
용어 설명
- 친환경선박연료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쓰는 선박용 연료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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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과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선의 기준을 정함
주요내용
가.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신설(제2조제3호 가목 신설)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을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을 구분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용 연료(이하 “친환경선박연료”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
나.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등 신설(별표 6의 등록기준 제2호1)
선급으로부터 ‘선박연료공급선’으로 선박부호를 부여받은 선박 등으로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을 신설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jennyyou12@korea.kr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51-773-577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만물류산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친환경 선박연료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령안 원문과 법령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려면 별표 6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확정된 시행령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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