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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연료공급업자가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11
의안번호
22189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1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의무 신설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공급량을 재는 질량유량계 같은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해요. 현재는 이런 설치 의무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설치 의무 없음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질량유량계 등 측정기기 설치 의무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박연료공급업자
배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측정기기 설치와 기록·보관 의무를 지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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