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연료공급업자가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1
- 의안번호
- 22189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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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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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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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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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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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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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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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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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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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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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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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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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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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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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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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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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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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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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의무 신설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공급량을 재는 질량유량계 같은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해요. 현재는 이런 설치 의무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 설치 의무 없음 |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질량유량계 등 측정기기 설치 의무 부과 |
용어 설명
- 선박연료공급업자
- 배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측정기기 설치와 기록·보관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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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그런데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 공급제도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등에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및 제29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 제26조의4 및 제29조의5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급량 측정기기(예: 질량유량계)를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해요. 또한 선박연료를 정량으로 공급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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