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도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8.1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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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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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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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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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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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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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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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41호-
접수10.272025.10.27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03.232026.03.23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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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를 관리청으로 확대
부두운영계약을 맺을 수 있는 주체가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으로 바뀌어요.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맡은 기관이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 | 항만시설운영자등(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 | 관리청(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용어 설명
- 부두운영계약
- 항만의 부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맺는 계약이에요. 적합한 운영자를 골라 부두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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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하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구분되는데, 항만시설운영자등이 관리하는 항만이 국가관리항만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관리항만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는 본래 「항만법」의 권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년 지방관리항만 운영 사무를 시ㆍ도에 이양하는 취지로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서 제외된 결과임.
이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 또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본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4.3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8.13
적용대상 (일반)
항만운송사업법은 일반적으로 항만하역사업, 검수·감정·검량사업 등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적용범위가 조정되는지는 확정된 법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항만운송사업법상 일반적 의무로는 사업의 등록·신고, 등록기준 유지, 요금·운임 관련 절차 준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 등이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 여부는 공포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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