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실적이 1년 이상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나 사업정지를 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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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년 이상 실적 미수행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하지 않고, 실적이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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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중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시행 시점 기준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작위 의무는 제안이유상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전 정당한 사유 여부가 행정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제재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기간이나 과태료 등 추가 제재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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