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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실적이 1년 이상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나 사업정지를 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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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1년 이상 실적 미수행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하지 않고, 실적이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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