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이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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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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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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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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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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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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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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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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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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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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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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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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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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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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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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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해 둔 제도의 적용 종료 날짜예요. 이 날이 지나면 특례가 끝나고, 연장하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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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청년층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해당 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여부는 개별 근로자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신규 의무는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와 근로소득 지급 관련 절차가 기존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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