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매대상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의무로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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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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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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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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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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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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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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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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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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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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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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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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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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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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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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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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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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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의 이행의무 부과
현재는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 의무가 아니에요. 개정안은 구매대상자에게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의 성격 |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음 | 구매대상자에게 구매목표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부과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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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구매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대상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구매대상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구매목표 비율과 이행 방법 등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과 고시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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