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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실태조사 후 사업주체에게 시설 개선과 보수를 권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8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 결과로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 결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면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 방식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장기간 임대하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이 길게 보장되는 주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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