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실태조사 후 사업주체에게 시설 개선과 보수를 권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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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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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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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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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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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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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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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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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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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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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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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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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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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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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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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태조사 결과로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 결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면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 방식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장기간 임대하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이 길게 보장되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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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권고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사업주체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문언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의 후속 대응 방식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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