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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 등 개발사업으로 퇴거하는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발사업 시행 시에도 이주 신청 가능

    현행은 리모델링, 재정비사업, 천재지변 등으로 퇴거할 때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이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주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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