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 등 개발사업으로 퇴거하는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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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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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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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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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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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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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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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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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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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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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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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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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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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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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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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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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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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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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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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발사업 시행 시에도 이주 신청 가능
현행은 리모델링, 재정비사업, 천재지변 등으로 퇴거할 때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이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용어 설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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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리모델링, 재정비사업, 천재지변 등 입주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음.
그런데 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지 않고 있어 법령의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입주자가 인접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여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이를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체는 대상 개발사업에서 입주자의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주 신청을 받고, 인접지역 이주 신청자를 우선 입주시키는 절차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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