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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 결과의 계획 반영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 결과의 계획 반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에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안 제3조의3제4항 신설)

용어 설명

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오랜 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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