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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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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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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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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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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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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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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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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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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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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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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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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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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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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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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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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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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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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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태조사 결과의 계획 반영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 결과의 계획 반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에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안 제3조의3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오랜 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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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설물의 노후화, 편의시설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조사 결과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 주체(공공주택사업자 등)와 해당 주택 입주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논의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 체계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자 복지·생활지원 관련 사업 수행 의무가 중심이 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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