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도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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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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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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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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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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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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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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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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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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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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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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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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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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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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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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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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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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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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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길이 열려요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 장기적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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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그런데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과 그 임차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안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분양전환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마련돼요. 구체적인 절차와 사업자 의무는 법안 본문 및 하위 규정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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