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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고용·상담·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기본계획에 법률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4.11.15
의안번호
22056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5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작성내용 법률 상향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교육·지원·보호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제3조제2항제2호)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 강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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