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고용·상담·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기본계획에 법률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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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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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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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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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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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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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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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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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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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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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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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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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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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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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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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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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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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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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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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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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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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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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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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012 · 김도읍 2024.09.1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운영 장기공공임대주택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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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88 · 전현희 2026.05.0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실태조사 후 사업주체에게 시설 개선과 보수를 권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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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41 · 박수민 2025.12.0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 등 개발사업으로 퇴거하는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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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97 · 황운하 2026.08.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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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58 · 진성준 2024.06.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공용 관리비와 사용료도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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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55 · 박수민 2025.12.1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도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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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52 · 진성준 2024.06.1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복리시설 용도를 바꿔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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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 작성내용 법률 상향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교육·지원·보호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제3조제2항제2호)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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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해당 프로그램들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기본계획 작성내용으로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시행기관
주요 의무 (일반)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교육·지원·보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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