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운영 장기공공임대주택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2.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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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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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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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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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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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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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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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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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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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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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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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41호-
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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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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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7.212025.07.21 -
본회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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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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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둘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교육·상담 |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미흡한 실정임 (원문 기준 현황) |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해 오랜 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에요. 무주택 서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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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제2104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27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입주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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