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공용 관리비와 사용료도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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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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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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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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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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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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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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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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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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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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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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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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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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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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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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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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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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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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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비·사용료 지원 근거 신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 관리비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5조제2항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비·사용료 지원 근거 | 관리비·사용료 지원 규정 없음(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만 두고 있음)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제5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오랜 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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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경감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특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주 대상이며, 사업주체를 통해 국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 관리비 및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며, 구체적 지원 대상·기준·절차는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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