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복리시설 용도를 바꿔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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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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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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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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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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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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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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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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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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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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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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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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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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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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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복리시설 용도를 입주자 수요에 맞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처음 설치한 복리시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정안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용도를 바꾸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리시설 용도 |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라 최초에 의무 설치된 동일 시설로 유지돼요. | 입주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한 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든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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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일부 복리시설의 활용이 저조한데도 입주민의 특성에 맞지 않게 최초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동일 시설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수요에 맞추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설치ㆍ정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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