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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복리시설 용도를 바꿔야 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복리시설 용도를 입주자 수요에 맞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처음 설치한 복리시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정안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용도를 바꾸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리시설 용도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라 최초에 의무 설치된 동일 시설로 유지돼요. 입주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한 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든 주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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