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학교·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는 인근 소란 경범죄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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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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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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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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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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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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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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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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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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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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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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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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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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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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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와 어린이집 활동 소리 신고 증가
운동회, 어린이집 보육활동, 놀이터 소리를 주민이 112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조제1항제21호 단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단서를 신설해 같은 호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리를 정해요. |
용어 설명
- 인근소란 등
- 가까운 곳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경범죄 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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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및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인근 주민이 112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등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운동회 및 교육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같은 호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ㆍ놀이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1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행위자 전반이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보육·교육활동과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의 놀이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리에 대한 예외를 두는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관이나 운영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해당 시설의 보육·교육·놀이활동 소리에 대해 인근소란 적용이 배제되는지는 최종 법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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