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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학교·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는 인근 소란 경범죄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와 어린이집 활동 소리 신고 증가

    운동회, 어린이집 보육활동, 놀이터 소리를 주민이 112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제1항제21호 단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단서를 신설해 같은 호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리를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근소란 등
가까운 곳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경범죄 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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