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금지 범위가 온라인, 인터넷, 통신판매 등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10.21
- 의안번호
- 22047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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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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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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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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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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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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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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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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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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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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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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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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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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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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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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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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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암표매매 금지 범위 확대
현행법의 오프라인 특정장소(흥행장, 경기장, 역 등) 중심 규제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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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따른 암표 매매 근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암표매매의 거래장소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등 오프라인상 특정장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까지 폭넓게 넓히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 해소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2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암표를 온라인·인터넷 등의 전자상거래 채널을 통해 매매하려는 자 및 이를 중개·알선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인터넷·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채널을 통한 암표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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