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경범죄 행위에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하면 가중돼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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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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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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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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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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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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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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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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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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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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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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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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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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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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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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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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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 경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위험성이 높아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경범죄 행위에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 경범죄 행위 처벌(제3조제3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위험성이 높은 특정 경범죄 행위에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경범죄
- 폭행이나 상해처럼 무겁지는 않지만 사회질서를 해치는 가벼운 법규 위반 행위를 말해요. 경범죄 처벌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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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 범죄 등 경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 행위가 스토킹 등 행위의 구성요건인 불암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이르지 않거나 이를 입증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활동을 할 수 없어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취약성이 있음.
이에 경범죄 행위 중 위험성이 높아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 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0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범죄 처벌법상 개정안이 정하는 특정 행위를 한 개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법인이나 사업장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정하는 특정 경범죄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범위는 의안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동종 행위를 반복한 경우 형이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요.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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