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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경범죄 행위에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하면 가중돼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정 경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위험성이 높아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경범죄 행위에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 경범죄 행위 처벌(제3조제3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위험성이 높은 특정 경범죄 행위에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범죄
폭행이나 상해처럼 무겁지는 않지만 사회질서를 해치는 가벼운 법규 위반 행위를 말해요. 경범죄 처벌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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