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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업무를 폭언이나 흉기로 방해하면 6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수행 방해 폭언 행위 경범죄 신설

    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언하여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조제3항제1호의2로 신설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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