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업무를 폭언이나 흉기로 방해하면 6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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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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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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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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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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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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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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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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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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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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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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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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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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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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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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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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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무수행 방해 폭언 행위 경범죄 신설
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언하여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조제3항제1호의2로 신설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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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방해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건조물 침입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ㆍ기구를 은닉ㆍ휴대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못된 장난 등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법 조문의 ‘못된 장난 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흉기를 내보이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해도 처벌하기 위한 뚜렷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2023년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3,116건으로 2022년 2,463건 대비 27.9% 늘었습니다. 2011년 8명이던 공무원 자살 순직 신청자 수는 2023년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례입니다. 올해 3월, 경기 김포의 한 주무관이 김포한강로 부근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50건에 달하는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폭언ㆍ흉기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행위를 경범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회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범죄 처벌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특정 업종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자 개인을 규율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공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언을 하거나 흉기를 내보이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행위가 경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의 제안이므로 실제 시행 여부와 최종 수준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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