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쏘면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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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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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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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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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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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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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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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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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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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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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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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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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벌금 등 법정형 상향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구류와 과료는 기존과 같이 함께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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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이를 상습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3호 삭제 및 제2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는 일반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행위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람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충분히 주의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현행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상습성이 없거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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