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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 등을 걸거나 보여주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처벌 조항 신설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 이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제3항제3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관련 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신설)

용어 설명

욱일기
태양에서 빛이 뻗어 나가는 모양을 본뜬 깃발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 알려져 있어요. 이 법안에서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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