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 등을 걸거나 보여주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112 · 임호선 2025.08.1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경범죄 행위에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하면 가중돼요
-
위원회 심사 2212799 · 김선교 2025.0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전취식과 암표매매를 하면 벌금 상한이 50만원 이하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06356 · 조인철 2024.12.1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으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을 되파는 사람도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262 · 이종배 2025.01.0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쏘면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6183 · 민형배 2024.12.0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업무를 폭언이나 흉기로 방해하면 6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410 · 맹성규 2024.09.2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을 포함해 장소와 상관없이 상습이나 영업으로 웃돈 암표를 팔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226 · 이훈기 2025.04.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으로 웃돈 받고 입장권·승차권을 파는 사람도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722 · 이개호 2024.09.0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에 난입하거나 물건을 던지면 경범죄로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처벌 조항 신설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 이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조제3항제3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관련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신설) |
용어 설명
- 욱일기
- 태양에서 빛이 뻗어 나가는 모양을 본뜬 깃발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 알려져 있어요. 이 법안에서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언급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걸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 현장에서도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음.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공공장소에서 해당 상징물을 설치·게시·비치하거나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설치·게시·비치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지 않아야 해요. 사업장 시설물, 행사, 광고물 등에 해당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안안 기준)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